한 나라의 경제와 부의 숨은 조정자_세금의 놀라운 흑역사

세금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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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깜짝 놀라곤 한다생각해보면 매번 놀라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월급은 작고 귀여운데 거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의 세금까지 제외하면 월급은 더욱더 귀여워진다국민이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그것우리가 매달 내는 세금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쓰임도 다양하다하물며 방귀세수염세비만세까지 생겨났다과연 세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문명과 국가의 동력은 바로 세금이었다기원전 2,500년 수메르의 점토판 기록으로 남은 것은 세금 납부 영수증이다거기서 5백년이 흐르면탈세한 밀수품을 들여오다 감옥에 갇히는 상인이 등장한다다양한 시대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은 세금과 경쟁하고 숨바꼭질을 해왔다사회계약설의 토머스 홉스가 간파했듯이, “내 거에서 떼어내 바치는 행위는 불공평만큼이나 참기 어려운 것이다그런 인간적인 발로가 세금과 통치제도를 가다듬어왔다.

초기 세금 중에는 야만적인 행위가 다수였다. 이웃 나라를 무력 정복해 몰수해온 곡물과 귀중품이 곧 세금인 셈이다게다가 패전국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도 모자라매해 꼬박꼬박 금전이나 공물을 바치게 했다반면 아테네의 세금은 귀족의 기부 같은 명예로운 행위였다.(리터지국가적인 행사에 귀족들은 자발적으로’ 헌납했다최근까지 국가의 위기 때 금 같은 자발적인 기부가 장려되었던 것이 떠오른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국가가 보통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일상은 아니었다. 전쟁처럼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걷을 때에 한해 사람들은 수긍했다시간이 흐를수록 국가와 왕실의 씀씀이가 커져서거추장스러운 세금보다는 즉각적인 빚(채권 발행)을 선호하게 되었다사람들은 한 달 뒤 내야 할 세금보다는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모두가 부담하는 국채에는 관심이 덜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대신 세금으로 부과한 잉카자신의 집에 세금을 물리는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아프리카 추장블록체인을 닮은 명나라의 하천 통과세세금을 통한 부의 배분 문제미래에 등장할 로봇세와 유전자 과세까지세금의 흑역사는 국가와 시민 간에 영원한 도전과 응전이었던 세금이 어떻게 역사 속에 기록되었는지그리고 현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거 사건들이 어떤 단서를 제공할지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경제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세금의 역사이며, 고령화가 심화되고 복지가 강조되는 미래에 세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제 세금의 역사와 마주한다면 매달 내는 세금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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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흑역사 

두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농담 같은 세금 이야기


마이클 킨조엘 슬렘로드 저/홍석윤 역 | 세종서적 | 2022년 08월 25일

**IMF 조세 권위자와
이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함께 쓴
제법 재밌는 세금의 과거와 미래 전망**

시민들은 언제 순순히 세금을 내고, 언제 저항을 했는가?
11가지 세금의 원칙을 알면 경제와 부의 흐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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